한국은행이 CBDC 활용성 테트스 시스템 개발과 관련, 범용(retail) CBDC와 기관용(wholesale) CBDC의 ‘투 트랙’으로 연구가 진행 중

범용 CBDC 연구와 관련 영지식증명 등 기술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음.

1팀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2팀은 CBDC 활용성테스트를 통해 탄소배출권, 공공디지털바우처 등의 발행과 관련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홀세일 CBDC로 평가. 실제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불허할 계획

CBDC는 가계, 기업등 경제 주체들이 현금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리테일 CBDC와 금융기관이 발행해기관끼리 자금거래, 최종 결제 등에 활용하는 홀세일 CBDC로구분

Retail CBDC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 쟁점이 글로벌 화두

CBDC 역시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나는데, 개인의 전자지갑 주소가 특정되면 정부 or 기관이 개인의 송금과결제 이력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의미

미국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롯해 CBDC 도입 반대 목소리가나오고, 인도중앙은행 역시 리테일 CBDC는 익명성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 고수

최근 영지식증명 기술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 한은역시 지난 2022년 국내 스타트업 지크립토와 CBDC 거래시 영지식증명을 이용한 익명성 보장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리테일 CBDC 연구 역시 이에 대한 확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리테일 CBDC는이미 앞서 2020년부터 준비를 해서 재작년까지 은행을 통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연계 실험까지 끝마친바 있다”며 “통화시스템과 예금토큰을 포함하는 홀세일 CBDC 활용테스트를 하면서, 리테일 CBDC와 관련돼 있는 기술 고도화와 관련된 연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